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신속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했고 현장 민생과 직결한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개 정권당 1% 정도 추세적으로 떨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성장 전략 마련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선 노사 양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심의 예정”이라면서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고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며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책임 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 개회를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