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예산 역량 총동원
과기 R&D 예타·PBS 등 폐지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강조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정책·예산 등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임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조치도 동시에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등에도 나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여당에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핵심은 인공지능 대전환과 신산업 분야 성장 기반 마련이다. 특히 과기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인재 확보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30년까지 첨단 G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며 “차세대 AI 기술 경쟁 핵심으로 꼽히는 국산 NPU, AGI, 피지컬 AI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AI로 제조, 농업 바이오 등 기존사업 혁신 촉진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 장관은 과학기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PBS의 단계적 폐지 등도 언급했다.
여당도 입법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 의장은 “필요시 당에서도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 뒷침할 계획”이라며 “첨단 신산업 분야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활동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조치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상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추진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였던 배임죄 폐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여당은 당내 관련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기업활력 제고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도 자체적으로 TF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회복과 공정 성장을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도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 확대 등이다. 또 납품대금연동제 대상도 확대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AI 대전환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기술 성장을 이끌고 국민과 성과를 함께 나누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입법·예산으로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선도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혁신하고 국가역량 동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