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尹 구치소 CCTV 현장검증…“속옷 차림으로 영장 집행 저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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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CCTV를 확인했다. 이들은 특검팀의 강제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이 합법적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 측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CCTV를 확인한 뒤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 적법 절차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다”며 “윤석열 측에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습만 (CCTV에)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은 이유는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의혹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면서 “1차 집행은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또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둥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면서 “2차 집행 때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묘사했다.

서영교 의원도 “특검이 방문을 여는 순간 상·하의가 속옷이었다. 법 집행을 거부하며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하듯이 하는 법의 지식을 가지고 공무 집행을 스스로 방해했다”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변호사들은 접견 자리가 아님에도 출정과장이 나가달라고 하는 요구에도 버티고 체포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라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정을 위해 나오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계속 버텼고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면담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강제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서울교도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만 야간 접견이 허용됐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일과시간 이후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여러 차례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야간 접견은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을 허가했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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