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이상현 숭실대 교수·우인식 변호사)의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상 검열'이라며 반발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인사 추천”이라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선출안을 표결한 결과, 이상현 교수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인식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다.
이상현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보수 기독교 법조단체 활동 이력, 우인식 변호사는 극우 인사 변호 경력 등으로 논란이 제기돼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반인권 인사', '내란 옹호자'라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표결 직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당 추천권은 자의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정신”이라며 “민주당이 사상 검열을 통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왜곡해 부결시킨다고 인권이 나아지느냐. 인권에 좌우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한 뒤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을 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한 달 전과 똑같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추천했다”며 “정당 추천권은 반인권 인사를 추천하라는 권한이 아니다. 인권위를 혐오와 극우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악의적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후 별도로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헌법수호기관이자 12·12, 5·18 비상계엄 피해자”라며 “그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몫 추천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추천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