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9일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와 관련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전·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 관련 문제를 비롯한 국정운영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 비서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웨스팅하우스 계약체결 과정에서 법과 규정의 근거가 있었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가 국익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밝혀진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및 웨스팅하우스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내야 한다.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이 회사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협약은 향후 50년간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원전 시장 개척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술 주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실장의 이날 지시는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결하고, 법과 원칙,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진상 파악을 지시했지만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가 명확히 밝혀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전·한수원이 시장을 개척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소가 필수였다. 웨스팅하우스에 구매, 일감, 기술료를 제공하는 대신 시장을 한층 안정적으로 개척하게 됐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따른다.
강 실장은 정부의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해선 '확장재정 기조'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시사한 국채 발행과 관련해선 “정해져 있는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고 반문했다.
다만 “채무 비율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매우 조심스럽다”며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할 때는 “석화업이 중국발 저가 공세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었음에도, 지난 정부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손 놓고 이 위기를 방치했다”며 “국가 기간산업도 방치된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지원과 가용한 정부 지원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기업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친환경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전환해 석유화학 산업의 재도약을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