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타격을 줄일 장단기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철강·일반기계 업종의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이들 업종의 수출이 1월부터 7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최대 15% 감소했다는 통계를 거론하며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장애물)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부과로 경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다”며 “관계부처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취업, 주거 문제 등 다중고에 노출된 2030세대에 대한 '획기적 정책' 수립도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4년 만에 다시 40%대로 떨어졌다.
강 실장은 “'경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청년들은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이고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업과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혀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일부터 대통령실에 청년담당관 두 명이 첫 출근을 한다”며 “청년담당관은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참여하고 부처별 청년정책을 점검하며, 다른 청년과의 소통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사회.AI 등 각 수석실은 청년담당관과 함께 논의해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며, 한 달 남은 9월 20일 '청년의 날'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6·27 부동산 대책도 상기하면서 “부동산 대출 증가 폭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바꿨다. 기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7월 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 달라”고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