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등 사회적 현물이전이 2023년 기준 가구당 924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24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9%로 집계됐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무상교육·보육, 의료비 지원, 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한다. 전체 가구소득 대비 12.9%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줬다는 의미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0.7%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현물이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0.1% 증가했으며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 중 의료는 472만원으로 2.9% 증가했고 교육 부문은 392만원으로 3.7% 감소했다. 의료 부문 비중은 51.1%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다. 의료 부문의 비중은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반면 교육은 42.4%로 1.7%P 줄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은 증가한 반면 무상교육의 대상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은 많았지만,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723만원, 상위 20%인 5분위는 123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분위는 48.0%, 5분위는 7.4%였다.
소득 1분위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중 87.2%가 의료부문이었다. 2분위도 64.5%가 의료 부문으로 집계됐다. 반면 4·5분위는 교육이 각각 55.3%, 57.5%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개선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컸다.
소득 5분위배율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포인트 개선됐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