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재난 취약지대 해소에 본격 나섰다. 폭염 대응 냉방설비 지원, 재난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등 실질적 대책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현장의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재난 신속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회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현장 의견이 공유됐다.
이날 한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전통시장 냉방설비 지원 △재난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확대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등을 제시했다.
먼저, 폭염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 점포나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점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용구간은 총사업비의 10% 이내 사용 가능하며, 2026년 1차 사업 공고는 8월 말 시작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속히 설치·운영해 피해 현황 조사, 재해 확인서 발급, 금융지원 연계를 통합 제공한다. 향후에는 위생관리, 감전 예방, 심리치유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는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건물·시설·집기 및 동산 각각 5천만 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화상 및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새롭게 도입된다.
한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CCTV 설치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 등 실현 가능한 과제는 다음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총 10회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