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5개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개최…상반기 성과·하반기 과제 점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산하 공공기관 확대…반복 민원·불합리 절차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반복 민원과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을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도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11개 공공기관장과 4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각 기관은 정책 분야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고, 중기부는 핵심 과제 추진 상황과 보완 필요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한 장관은 “공공·유관기관은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실행 주체”라며 “정책 성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들이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단순 사후 조치로 끝내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일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부는 기존에 추진해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산하 11개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반복 민원, 불합리한 절차, 정책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지속 제기된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한 장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업무도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작은 불편까지 적극 발굴해 달라”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하반기 중점 과제와 정상화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