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처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이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를 많이 해 주고 있지만 효과가 있냐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구 후보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면 국내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같은 입장임을 밝힌 것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1·2차 추경을 집행해 성과가 나는 게 최선이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 후보자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능할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