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에 개편이 다가온 만큼, 금융감독원이 전 보험사에 불공정영업 방지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상품이다. 이르면 오는 4월중 새로운 형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CPC(금융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전체 보험사에게 실손보험 불공정영업행위 방지 방안 제출을 요구하고, 보험사별 5세대 실손보험 출시 관련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실손보험은 보장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연계해 급여·중증 비급여·비중증 비급여 부분으로 분리 운영된다. 실손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질환 중심 적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5세대 실손 출시에 앞서 1~4세대 실손보험에 불공정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가 30~50%가량 저렴하지만, 비급여 및 특정 항목에 보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장축소 등 소비자 불안감을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펼쳐질 개연이 크다.
이에 보험사들에게 기존 실손보험(1~4세대) 통제 방안을 사전 통제와 사후 관리로 구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당승환 △설명의무 위반 △절판영업 △허위 계약 △특별이익 제공 △기타 불공정영업행위 등을 막기 위한 보험사별 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출시 후 불공정영업행위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을 부당하게 청약하거나 권유하는 무리한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사별 5세대 실손보험 부당승환, 설명의무위반, 절판마케팅 방지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출한 불공정영업행위 방지 방안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 자료 및 내부 규정도 요구했다. 보험사가 설계사별 실손보험 판매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와 향후 해당 시스템을 활용 계획도 점검 중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보험사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며 “무리하게 5세대 전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실손보험 절판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