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한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강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외청으로는 처음으로 조달청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조달 행정 체계에 있어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의 분야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입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 감사 혹은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하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