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 개정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을 국정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부가 A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관계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상정이 연기됐다.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AI교과서는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와 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돼 4개월째 운영 중이다.
당초 AI교과서 도입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교과서 지위를 지속적으로 위협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었다.
정권 교체 후 AI교과서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30일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찬반투표로 통해 법안소위를 넘은 것이다. 교육위는 여당 의원이 다수로 전체회의도 무난한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갑자기 상정이 보류된 셈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부처에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간인 만큼 그 안에 정리된 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법 개정이 잠정 정지됐지만, AI교과서 지위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에 있다. 이미 민주당은 선거 기간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의무 도입이 아닌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결국 지위 변화는 기정사실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I교과서의 운명은 국정과제를 세팅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AI를 강조하는 새정부의 기조에 따라 AI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변동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에 학습이력을 축적하고, 다양한 코스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반복 업무에는 AI를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국회와 국정기획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AI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내년 1학기 도입할 새로운 AI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가 입법 과정에 있고 국정과제 세팅을 위해 국정기획위에서 논의 중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