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민생 지원과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등 민생·경제와 한미 외교, 지역균형발전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핵심 화두로 부각됐다. 질의응답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의 실효성과 서민 생활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국민 삶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라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경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 10만원이 소비 유발 효과가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과일 하나, 고기 한 번 사 먹는 것도 큰 의미가 되는 서민들에게 이번 지원은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지원금은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 측면의 간접 효과도 기대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의 영역도 크다. 내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소비도 회복될 것”이라며 “지금은 저수지의 얕은 곳처럼 취약한 계층부터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며, 이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계획은 없다”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날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부동산)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는 질의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고 상당한 공급 여력이 있다”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도시 기획 여부는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준일 뿐”이라며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은 아직도 다양하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택지 외에도 기존 부지 재활용, 고밀화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금융시장으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좁은 국토, 수도권 집중, 투기 수요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바로잡고 전체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지방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 속도만 충분히 낸다면 시장 불안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주 4.5일제를 비롯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삶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만의 특권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며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