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쌀값 20만원, 물가에 눌린 농식품부 '첫 시험대'
산지 쌀값이 지난 15일 기준 20만원을 돌파. 2023년 11월 이후 1년 7개월만. 정부는 지난해 예상보다 많은 쌀이 수확됐지만 소비가 줄어들자 격리 조치로 시장가격을 방어해왔고, 그 효과로 쌀값은 꾸준히 상승. 농민들 사이에서는 “20만원 회복은 반가운 신호”라는 반응. 문제는 물가.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124.56,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까지 올라. 팬데믹 이후 누적 생활물가 상승률은 19.1%에 달해. 정부가 물가 대응에 나설 경우 쌀값에 손을 대야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농민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 '쌀값=정치'라는 공식 속에 농식품부가 새 정부 첫 농정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대책에 이목 쏠려.
O...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유출에 '입단속' 강화
18일부터 시작된 국정기획위원회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가 연쇄 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부처 보고가 무더기 유출. 국정위 출범 첫 일성으로 정보보안을 당부했는데, 이를 무색케할 정도로 자료가 유출. 세종시 관가 공무원들은 서슬 퍼런 새정부 출범 첫 업무보고 자료를 어느 간 큰(?) 공무원이 유출하겠냐며 억울하다고 항변. 국정위의 강력 경고를 받은 부처 공무원들은 국정위와 관련된 어떤 건도 확인, 언급할 수 없다며 수세적 태도를 취하기도. 정보유출 사건이 국민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O...또 빠진 2차관, 산업부 에너지정책 리더에 쏠린 눈
20일 단행된 대통령실의 차관급 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제외.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 무역통상을 담당하는 통상본부장이 일찌감치 교체된 것과 달리 에너지정책을 이끌 2차관 인사는 깜깜무소식. 원전·전력망·탄소중립에 이어 중동사태 등 국가 에너지 현안이 쌓여가는 가운데 정부부처 내 기후와 에너지 기능 재편 가능성이 빨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특히 산업부 2차관에 대한 인사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곧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 조직개편 방향성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