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총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국가채무도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올해 총지출은 702조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다.
정부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13조8000억원, 20조2000억원 등 총지출을 34조원 늘렸다.
지출은 늘었지만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안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10조3000억원의 세입경정도 반영됐다. 법인세가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기간 연장으로 교통세도 1조1000억원 줄어든다.
늘어나는 지출의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1차 추경에서는 9조5000억원, 2차 추경은 19조8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1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차 추경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은 5조3000억원을 단행했다. 이중 2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이다.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또한 줄어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는 기존 예산안 대로 교부하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차차년도까지 나눠서 감액 교부할 계획이다.
추경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02조원으로 700조원을 넘기게 된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6.9%에 달한다. 총수입은 세수 결손에 따라 642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조2000억원, 1차 추경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6000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비율은 4.9%로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시 기준으로 정한 GDP 대비 -3%를 초과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한 중요하지만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 수용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