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당 최대 50만원의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채무를 줄여 재기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벤처 등 신산업 투자도 보강했다.
다만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경정, 지출 확대로 인한 추가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은 악화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지출을 20조2000억원 더 늘리는 내용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사업은 국비 10조3000억원, 지방비 포함 총 1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1차 쿠폰은 일반 국민 4808만명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38만명은 3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은 40만원을 받게 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1차와 2차를 합쳐 국민 대다수인 4296만명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도 6000억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총 29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할인율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따라 최소 7%에서 최대 15%가 되도록 상향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예산 3261억원도 책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운영했던 제도로 당시 221만명에게 환급을 지원했다.
AI 등 신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5850억원 투입하고,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정책자금도 2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AI 모델 실증과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의 AX 전환 지원에 17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추경의 또다른 축인 민생 안정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채권 일괄매입해 처리한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조정을 할 예정이다. 총 매입채권 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 총 소요재원은 약 8000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또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 연체 차주 채무조정 지원 강화한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원금(순채무) 90%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7000억원 예산을 들여 10만1000명 채무 6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세입경정은 예산안보다 실제 들어오는 세수가 부족하거나 넘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것이다. 2023년과 2024년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기금 재원 활용, 예산 불용으로 대응했으나 올해는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3000억원 등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세입경정을 합치면 이번 추경의 전체 규모는 30조5000억원이 된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추가 국채를 19조8000억원 발행하며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1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5조3000억원을 단행했다. 이중 2조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이다.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또한 줄어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는 기존 예산안 대로 교부하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차차년도까지 나눠서 감액 교부할 계획이다.
추경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02조원으로 700조원을 넘기게 된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6.9%에 달한다. 총수입은 세수 결손에 따라 642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조2000억원, 1차 추경 대비 10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6000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9%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소비, 건설투자 등 실물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발굴했다”며 “경기 여건을 반영한 세입경정으로 재정 운용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