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에너지 등 핵심 기능 분리 방안과 연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진보진영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은 최근 '2030년 글로벌 포용국가를 위한 포용공화와 산업강국' 보고서를 발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포용과 혁신은 진보진영 정책 제언 기관으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다. 이번 보고서엔 'G7 글로벌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을 담았다. 외교·안보·통상,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 분야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정부조직 개편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 및 과학부처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차기 정부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총리 직제 신설을 제언했다. 디지털과 에너지 및 바이오 전환 등 메가 트렌드에 맞게 인공지능(AI)디지털부, 기후·에너지부, 생명의료부를 출범시키고 산업부총리가 이를 총괄 조정하는 형태로 정부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총리에게 산업·통상·에너지환경·중기·과기·정통·국토교통·생명의료·혁신·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예산조정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협력처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와 해외산업청(신설)을 이관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 같은 제언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산업부의 핵심 기능 분리 방안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산업부의 역할 재정립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산업, 통상,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기능은 재편하되 산업부총리에게 정책·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언의 핵심이다.
포용과 혁신 관계자는 “경제·안보·산업·통상을 아우르는 통합형 솔루션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필요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민주당에 전달하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를 핵심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곧 시작될 것”이라면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산업 정책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당 지도부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