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관련 전문기관이 모여 기업의 산업기술 규제 발굴·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9일 2025년도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지원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해 출범한 산업기술 분야·기능별 14개 전문기관 협의체다. 기업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특례 승인, 실증 수행, 법령 정비, 사업화까지 전 주기 규제 해소를 지원한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간 융합으로 개발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 출시되도록 규제적용을 미뤄 주는 특례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KIAT는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출범 2년 차를 맞아 참여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협업을 확대해 기업을 지원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 규제 발굴 및 규제샌드박스 연계 △특례 검토 이슈 해소를 통한 신속 심의·사업 개시·실증 수행 지원 △규제 특례 후속 지원을 통한 법령 정비 및 사업화 촉진 △우수사례 기업 발굴해 집중 지원·육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지원단은 올해 초 수요조사를 진행해 83개 기업에서 규제 애로 385건을 접수해 지원 중이며, 추가 수요도 상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추진 현황과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민병주 민병주 KIAT 원장(운영위원장)은 “미래 혁신 기술과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규제 발굴, 법제도 개선 및 사업화를 위해, 규제개선 전주기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운영을 약속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과 지원단 지원 신청은 관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