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안보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독자적 핵 억지력 확보와 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에 맞춰 열린 이날 발표에서 한 후보는 “튼튼한 국방, 확고한 안보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보유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고,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기존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에 소프트킬(Soft-kill) 작전을 추가해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는 사이버전자전과 정보전을 통해 북한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는 개념이다.
해양 안보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 후보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해양경제·해양안보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조선·해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서해 공정' 등 해양 주권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군 복무 환경 개선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 후보는 “병사 월급 인상만으로는 초급·중견 간부의 사기를 유지할 수 없다”며, 군 간부(소위~중령급)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국식 QRMC(4년 주기 군 보수 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보수 비교·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참전용사·예비역 예우 강화를 통해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제대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지금은 K-방산의 최대 전성기”라며, 방산 수출 드라이브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방산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 대통령이 직접 K-방산 수출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