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공개…2030년까지 30% 이상 감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커피값 인플레이션 논란이 일고 있는 '컵 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등과 논의해 음료 가격에 내재된 100~200원 수준의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표시해 2027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플라스틱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저지하기 위해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도록 하는 (가칭) 컵 따로 계산제' 정책을 도입한다. 석유 등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환경 부담을 제품 가격에 내재화한다는 취지다.
현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보증금(300원)을 낸 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비판을 받으며 제주·세종 등 선도지역에서만 회수·재활용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컵 따로 계산제'로 전환한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생산원가를 반영해 '최저선'은 설정할 수 있다. 컵 따로 계산제 시행 시기는 2027년 말 이후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포장재 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대체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요건 '에코디자인 규정'을 도입,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시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설계 요건인 '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플라스틱의 최종 종착지인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국가온실가스종합대책(NDC)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속 탈플라스틱 대책”이라면서 “오늘 정부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1~2차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회 보고과정에서 또 논의한 후 최종안을 내년 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2023년 771만톤이던 폐플라스틱은 2030년 1012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2030년 원천감량 100만톤, 재생원료 200만톤으로 총 300만톤을 줄 폐플라스틱 700만톤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 원천 감량부터 지속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과제를 종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