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심 안보 현안 협상을 동시에 진행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측 고위급 인사들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하며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에 의견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의제별 우선순위와 관련해 “우선순위 없이 한꺼번에 론칭한다”고 설명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핵잠 건조 등 민감한 현안들을 새해부터 한 테이블에 모두 올린다는 의미다.
특히 핵잠 건조 부분에서 양국은 무기용 핵물질 이전을 제한하는 기존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넘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미 원자력법 제91조'를 근거로 삼는다. 이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 기술을 전수한 '오커스(AUKUS)' 방식과 유사한 우회 전략이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내부에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 협상 상대가 확정되는 대로 즉시 공식 대화를 시작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한미 관계를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측도 한국과의 동맹 관계에 강한 신뢰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살려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협상의 속도감을 예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8월과 10월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당시 양국은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한과 핵잠 건조 승인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 등에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