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과 만나 양 지역의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통합을 국가적 시급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역사적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균형 성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통합의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의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의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의 첫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을 표하며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하는 광역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내에 '준비 기구'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통합 관련법 발의와 주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국회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천안 타운홀미팅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도 통합의 의지를 재차 강조함에 따라 행정 통합에 동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