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른바 '그림'을 그려놓고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등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은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실상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며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인 다혜씨와 전 사위였던 서모씨 등과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봤다. 또 서씨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그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해 서면 답변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작성해놓고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등을 방문해 서로 연락하는 중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과 협의가 되면서 조율하는 상황이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등 이런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검찰의 부당 기소를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을 위한 검찰청 해체 등을 주문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왜 검찰의 수사 기능이 해체되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각인시킨 사건”이라며 “정치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인 4기 민주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기소 단계에서 점검하는 국민 인권의 보루로서의 검찰의 본래 기능만 남기는 것이 다음 정부의 역할”이라며 “검찰이 지금처럼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 야당과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몽둥이가 되는 일을 중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이날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공수처를 중대범죄수사처로 확대·개편 △초임검사 대우 하향(4급→5급)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에는 항고도 안 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 수사권 완전 박탈뿐만 아니라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도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전날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민주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 창작소설가로 바뀌었다. 문 전 대통령 기소 건도 증거가 있었다면 이를 제시하고 온 세상은 난리가 났을 텐데 그 사건에 (검찰의) 증거가 있다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각본을 쓰는 것이 아니다. 증거에 의해 범죄를 밝히고 기소하는 곳”이라며 “증거가 없지만 의심된다고 하면서 소설을 쓰는 것이다. 소설을 쓰는 건 소설가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