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이후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 이를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잡은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인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도 없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고, 스스로도 구렸는지 지명은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헌재의 결정으로 망신살이 뻗쳤다”면서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창피하지도 않나. 양심이 남았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성과를 만들려다 오히려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을 부인했음에도 여전히 그가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대미 관세 본격 협상과 타결은 새 민주 정부의 몫”이라며 “미국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잘못된 주장에 반론하되, 국익을 해칠 불가역적 협상은 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 예비협의에 전념할 거라면 당장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출마를 할 것만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익과 국민을 노욕의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