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186인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통과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부수적 법적 조치를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이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가장 기본 상식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명 권한 있다는 건 민주주의 기본질서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윤석열은 노상원과 한배를 타고 영구집권 틀을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 구성을 획책하는 것”이라며 “합법적 독재의 틀을 헌법재판소 구성을 통해 만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를 향해 “4년 전 윤석열과 한통속인 사람인데 무자격자이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한 건 내란 정국에서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동안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만 들어 결의안을 상정했다”면서 “우 의장의 반복적·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국회의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해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가처분 심판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결의안 통과시키면 재판 진행 사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건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