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능·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 강화에 나섰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 공간에서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
지식재산 범죄 형사입건도 지난 3년간 2100여건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유출에 관한 숨겨진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디지털포렌식이 중요 수사기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별도 공간으로 새로 설치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첨단수사기법 교육 강화, 수사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상표권자 권익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도 설치·운영한다.
전시장은 상표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 중 피해가 빈번한 브랜드 및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2~3개월 단위로 전시물을 교체할 예정이다.
또 정품과 가품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등 전시도 선보일 예정이다.
첫 전시는 최근 명동·동대문 등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파텍 필립 등)와 국민생활·건강·안전과 관련된 품목(화장품, 정수기, 차량용 부품 등) 등을 선보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지식재산 범죄의 지능화, 고도화에 적극 대응해 나설 것”이라며 “팝업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위조상품 전시장도 국민에게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