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업계 지원책 마련 및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각)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도 나선다.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또 트리니티 팹이 연구개발(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