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LH 공공주택 계약 업무의 공정·투명·신속성을 높인다.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 LH 공공주택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
이관 1년 동안 공사, 설계, 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만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원), CM용역 59건(6344억원), 설계용역 22건(775억원) 등 총 8조 29억원으로 집계됐다.
입찰 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지난해 하반기 발주 물량이 집중됐음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과 기업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인 만큼 계약 과정 및 계약자 선정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했다.
먼저 LH·조달청 전관 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주요 벌점 적용,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개선, 품질관리 평가 반영, 설계 용역 당선 건수 제한 폐지 등 공공주택 관련 입찰·심사제도(11종)를 개정해 객관적 계약을 유도했다.
또 계약 관련 모든 심사 내용을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채널을 운영, 국민과 기업에게 설계 용역 등 총 79건의 심사 과정을 실시간 공개했다.
심사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청렴옴부즈만, 위원 전문·공정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단을 도입해 계약자 선정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엄격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1년 동안 전관 업체가 계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품질과 공정은 높이고, 업계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조달 행정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LH 공공주택 조달 규모는 지난해(8조원·139건)보다 16% 증가한 9조3000억원(221건)을 발주한다.
정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기조에 맞춰 LH와 협의해 상반기 연간 발주 물량의 59%에 달하는 5조 5529억원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다.
LH 조달요청이 특정 시기 집중되지 않도록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물량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품질 확보를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인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한다.
설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설계 공모 심사에서 우수 품질을 확보한 설계자에게 가점을, 부실하면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평가에 심층 면접을 도입하고, 주요 구조부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구조 분야 심사위원을 추가하는 등 건축시공·구조 위원 명부도 확대·운영한다.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도 차단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시 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부작용을 줄이고자 종심제 평가 시 심사위원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해 과도한 로비 사슬을 끊어 공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는 업체가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기준일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표준 입찰 공고서를 명확히 해 입찰자 혼선을 줄이고, 전산시스템도 개선해 입찰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LH와 설명회,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조달청과 LH는 지속적인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발주 물량 분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공유, 제도개선 등 공공주택 업무가 안정화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공공주택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 수용해 조달행정에 반영하고 올해는 공공주택 이관 2년 차를 맞아 '더 공정하게, 더 나은 품질로, 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