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금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금융 허브에서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량을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과 경직된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받고 있다. 한국은 개인 투자자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거래량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법인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한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은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법인을 이전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며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나스닥과 같은 전통 금융기관에서도 가상자산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난해 승인했다. 싱가포르와 홍콩 역시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 유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가 허용된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 및 기관 투자자의 참여도 동시 허용한다.
최근 한국에서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 기업의 자금을 막고, 국내에서 합법적인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법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 수립 및 개선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이 필수적이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의 강화와 가상자산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한국은 블록체인 분석 및 월렛 스코어링 기술 등 AML 기술 개발을 국가적으로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 및 정부에서 점진적 규제 수립 및 샌드박스와 같은 성장 촉진 방안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무시하지 못할 위치임은 분명하다.
한국의 가상자산 자금 추적 및 월렛 스코어링 기술 개발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유입을 방지하는 핵심 도구다. 이를 통해 거래소, 금융기관, 규제 당국이 위험도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서 월렛 주소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금융 범죄 예방과 규제 준수를 위한 필수 요소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개인 거래량과 활발한 투자 활동에도, 제도적 미비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다.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투자 및 금융상품을 활성화하며, AML 및 가상자산 추적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은 단순한 시장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한다. 한국이 국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기술 도입이 필요하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재원 온클레브 대표 jaewon@onclev.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