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혁신을 위해선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결정 방식을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부터 일차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해야 고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경수 영남대 의대 교수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SNU 메디신 포럼'에서 지역의료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빅5'로 불리는 5대 주요병원 환자 60% 가까이가 비수도권 지역 출신인 구조에서 문제를 찾았다. 1998년 권역 진료의뢰제도가 폐지되면서 1차 의료기관부터 상급 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찾는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부모가 암에 걸리면 서울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게 효도라는 문화가 자리잡았다”면서 “그럼에도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치료에 쏠린 정부 예산 구조를 질병 예방으로 전환하고, 주민참여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관리에 재원 투입이 늘지 않으니 사업이 10년 이상 답보하고, 만성질환 관리 인력 부재로 지역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한 개 병원을 거점으로 삼으면, 나머지 병원은 거점 병원에 책임을 미루거나 동일한 장비나 자원이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 재임하며 추진한 경북 의료원 필수전문인력 확보 사업, 지역의료기관 공동 간호사 교육 훈련사업, 울릉도와 대구·포항·강릉 배후 진료체계 연계 사업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교수는 “재원, 인력양성, 지역 네트워크 등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숙제가 산적하다”면서 “정부가 재정 사업에 지역 완결 의료체계 기여도를 평가지표로 두는 방식 등으로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충청남도 일대, 강원 평창군, 전북 남원시의 지역의료 활성화 사업 결과도 공유했다. 군 단위까지 민간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인센티브 확대, 보건소·보건지소 역량 강화, 지역 고령층의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 수행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은정 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표로 각 부서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 혁신이 그 시작이라 생각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꾸준히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