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와 중국도 AI 혁신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도 플랫폼기업과 AI 서비스를 과도한 법률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혁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제5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및 킥오프 회의를 25일 서울시 중구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개최했다.
5년차를 맞이한 포럼은 딥시크로 촉발된 AI 패권 경쟁 격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첫 포럼 회의에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플랫폼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발제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자국 AI 규제완화 흐름을 보이는 동시에 해외에도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영국, 일본 등 모든 나라가 이제 혁신 중심의 방법론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AI시장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 규제법 등이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술역량과 인재를 확보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딥시크 등 AI 패권경쟁 시대, 국내 플랫폼 함의'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미중 갈등 심화 속에 중국의 딥시크, 마누스AI 등은 가벼움과 고성능을 앞세워 자국 서비스를 넘어 미국 서비스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며 “안보와 신뢰, 자주성이라는 가치를 고려할 때 한국어에 특화된 AI 서비스, 플랫폼 모델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AI 인재 확보를 위해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투자하는 양성·후원 시스템이 필요하며, 플랫폼 AI서비스의 B2B·B2C 협력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럼 위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한국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인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성장 지향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세계적 상황에서 플랫폼이 당당한 AI시대 경쟁자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역량과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