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정략적 탄핵,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확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같은 원정 파괴 세력이 아무리 짓밟아도 국민이 피땀으로 가꿔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은 손발같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