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22% 증가한 3840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45%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정원이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 증가해 지난해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2년전(2846건) 대비 42% 증가해 역대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공정거래·약관·하도급거래 분야의 2024년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372건) 대비 423건 증가하여 31% 증가하였는데,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전년(229건)대비 45% 급증한 333건을 기록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339건) 대비 35% 증가하였는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140건에서 221건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는데,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접수 건수와 함께 급증했다.
작년 전체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도(3151건) 대비 22% 증가하였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증가하였고,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으로 파악된다.
올해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원은 “올해도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