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개혁신당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는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XYZ 라운지와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혁신 대한민국'을 주제로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로봇, 기후테크, 자율주행, 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각 산업 현장에서 겪는 규제 장벽을 지적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혁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기득권 반발과 규제가 뒤따른다”면서 ”최근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특정 단체 반발로 좌절된 사례처럼, 더 이상 혁신이 기득권에 의해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성재 XYZ 대표는 바리스타 로봇 시연을 통해 AI 로봇 산업 잠재력을 소개하며 “리테일 분야 노동 유연성 확대와 모험자본 활성화, 딥테크 분야의 학계-산업계 연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분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OECD 국가 중 한국만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지 않았다”며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기준국가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미국 등 기준 국가에서 허용된 것은 한국에서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