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규모 휴학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다른 단과대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내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복귀 시에는 학사경고와 유급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며,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조치에도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다음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