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명문화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정부 종합 육성계획에 디지털화 촉진, 인공지능 기술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포함하는게 핵심이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정책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