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즉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며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SCL에 분류에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