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침해 규모가 12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제보 건수와 침해 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제보·접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전년(956건) 대비 29% 증가한 1237건이다. 이 중 425건(34%)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67건(22%), 운용체계 199건(16%), 그래픽 SW 196건(16%), 기타 SW 등 순이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정품 SW를 구입하는 대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사용한 '정품 미보유' 사례가 58%를 넘었다.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내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4%인 1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교통 100건(17%), 정보통신 89건(15%), 기계·전자 54건(9%)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협회가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엔젤'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보는 SPC 엔젤 서비스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연계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한편 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Anti-Piracy)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협회가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173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나 침해 금액은 오히려 12% 증가한 123여억 원으로 확인됐다.
침해 사례를 SW 용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설계 분야 SW' 128건(74%), '일반사무용 SW' 28건(16%), 이 외 '유틸리티 및 그래픽, 백신·보완 관련 SW' 17건(10%) 순으로 전년 대비 '설계 분야 SW' 비중이 늘었다.
업종별 침해 현황을 보면 '제조·화학' 업종에서 침해 비율이 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CAD·CAM 등 고가 설계 분야 SW 단속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체 SW 침해 건수가 전년대비 줄었음에도 CAD·CAM과 같은 고가의 SW 침해 비중이 높음에 따라 피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SW 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고무할 성과이나, 여전히 불법복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관련 기업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생성형 AI로 촉발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SW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된 지금, SW저작권 보호 대표기관으로서 SW산업 발전과 SW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