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합의점 마련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데이어, 최근 의회 연설 등에서 우리나라를 지목해 '불공정 관세' '반도체 보조금 폐지' 등을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미)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 그간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 관세 압박을 강화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등 우리라나를 정조준한 상태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며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손을 잡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협상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국 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국정협의회 가동에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명태균 특검법 공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