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빠진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중 자동조정장치를 제외하고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한정해 우선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란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간명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수개혁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한정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연금 자동조정장치는 향후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키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달 10일 국정협의회를 한차례 더 개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선협의를 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실시 시기와 규모를 협의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