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환경·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등이다.
녹조와 같은 자연독소류나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험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식생활 변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고수 등 허브류와 기후 온난화로 국내 재배가 가능해진 망고, 올리브 등 미래 유망 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을 목표로 누구나 손쉽게 식품 기준·규격 등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모델봇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기준·규격 민원행정을 구현한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식품 기준·규격을 선도하기 위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고 CODEX에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한다. 우수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국 농약 잔류기준 및 법령체계'를 조사하고, '수출 주요국의 식품 기준·규격 번역집'을 마련·배포하는 등 제외국의 식품 기준·규격 정보를 국내 식품업계에 제공한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