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24년 장르별 불법복제물 이용률 우리 국민 10명 중 2명은 여전히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에도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역시 새로운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다.
2일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1%를 기록했다. 2020년 20.5%, 2021년 19.8%, 2022년 19.5%, 2023년 19.2%로 19%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가 19% 이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가 2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악(21.5%), 웹툰(15.7%), 출판(12.3%), 방송(12.0%), 게임(11.8%) 순이었다. 전년대비 음악·영화·웹툰 분야는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방송·출판·게임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까닭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29.1.4%)였다. 이어 '이미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15.8%)를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종합 인식 수준은 2020년 3.12점에서 2021년 3.14점, 2022년 3.18점, 2023년 3.20점, 2024년 3.24점(4점 만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10~20대 저작권 보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콘텐츠 유통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며 불법복제물 이용경로도 온라인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상에서 145만8698개, 오프라인 상에서 9896개의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의 불법복제물 이용경로로 오프라인을 언급한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이에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효과도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 경로 접속차단 효과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56.3%가 무료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 전년과 48.5%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다른 경로 또는 우회 방법을 탐색하는 비율은 43.5%로 전년 51.3%과 비교해 낮아졌다.
보호원은 보고서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시키는 시정권고·시정요구가 저작권 침해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떠올랐다”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정책과 시스템 역시 이에 맞춰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