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번 사태의 배후세력으로 1순위를 윤 대통령, 2순위를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유튜버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소극 대응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폭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내란을 부추기는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배후세력 1순위가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직전 공개한 영상메시지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메세지가 폭동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또 윤 의원은 “두번째 배후세력은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이라며 “전광훈씨는 국민저항권이 시작됐으니 윤석열도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17명 월담 인원들을 폭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와 관련해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라며 “폭동을 일으켜도 '국민의힘에서 도와주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력사태의 책임은 경찰에도 있다'고 했는데, 있을 수 있는 발언인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 원인이 경찰에게도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는 의문도 있다”며 “경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는데, 많이 배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폭동을 옹호하지 마시라. 폭동을 나무라야지 어떻게 경찰을 나무라고 있나”며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폭동을 일으켜도 되나.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15자”라며 “반면 이 대표는 최대 600자로 기각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겐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 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도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며 “조국 전 대표는 1,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이 안 돼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했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언급했다. 박준태 의원도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이번 난동 사태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