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지원사업 신청이 온라인으로 확대된다.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모바일·PC 기반으로 바꾸면서 지방 소멸 대응과 빈집 정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은 유지하되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개인 소유 빈집을 철거한 뒤 부지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일정 기간 공공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빈집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은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고 지방정부 역시 소유자를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하는 데 행정력을 투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절차도 단계별로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모든 구비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서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서류만 선별적으로 받는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빈집 소재지 외 지역 거주자의 신청 부담이 줄고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발적 철거 신청이 늘어나면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과 서정호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