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공동 대응한다. 동남아 위주 국제공조회의 참여국을 미주·유럽으로 확대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인터폴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2차 프로젝트에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함께 저작권 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럼에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5년 동안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지정한다.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가 아시아권을 비롯한 전 세계 해외 수사기관들과의 국제협력 체계로 확대되면 향후 K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K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