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러우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조차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오후 8시40분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내란국조특위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이 출석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비롯해 차장과 검사 등 공수처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데 공수처가 브리핑을 자청해서 자진출석을 거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에 망신주기가 목표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최 대행이 특위에 나와 국정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하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최 대행은 지난 9일 긴급현안질의에도 불출석했는데 그 전날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는 참석하며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만일 청문회까지 나오지 않으면 국회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는 국무총리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공수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며 조사에 속도를 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