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상 자진 출두 형식으로 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주의가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취재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최고위의 입장을 말씀 드린다.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 질서가 지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의총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무력으로 방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며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도 거부하고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간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를 지키려 일조한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처벌받는 게 상식이고 공정이자 법치”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시간 끌며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더니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거 빼자 저거 빼자 이건 안 된다고 하고있다”면서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회복과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