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서로 엇갈린 증언을 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 추가 출동 인원 파악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14일 내란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에 나온 군 관계자들의 증언은 서로 엇갈렸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 군 지휘부가 제2 혹은 제3의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2월 4일 새벽 2시경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통한 추가 출동 파악 지시'에 대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수방사 작전과장(중령)은 “출동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합참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계엄에 동원됐던 군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보사령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 투입 정황을 보고하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출발해 정부 청사 인근에 대기하다가 비상계엄 발표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했다.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는 38명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전부터 소집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가 투입을 준비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검찰의 자료를 보면 선관위에 도착한 시간이 23시 30분이 아니라 17시경으로 나와 있다. 정보사에서 허위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른바 '외환 혐의'를 두고 공세를 주고받았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등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외환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준비·계획한 정황은 없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군사 작전은 조사·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은 국지전의 빌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오물풍선을 보내는 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에서 15㎞ 떨어진 북한 후방 지역”이라며 “원점 타격을 하려면 포나 미사일, 전투기로 해야 하는데 당연히 국지전이 벌어진다. 이걸 마치 GOP 선상에서 전술적인 조치를 하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청문회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