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 10주년을 맞이한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됐던 국립한밭대가 중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사업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 그동안 한 번도 탈락한 대학이 없었던 만큼 다른 대학도 사업 관리와 성과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8일 에듀플러스 취재에 따르면 한밭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으로부터 사업 중단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밭대 사업 중단의 가장 큰 배경은 SW중심대학사업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SW단과대학 설립'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밭대는 2022년 사업 지원 당시 2023년 2월까지 SW단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기간까지 단과대학은 신설되지 않았다. 4년간 사업 이후 실시된 단계평가에서도 단과대학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특별평가로 재검토한 결과, 사업 중단이 최종 결정됐다.
한밭대는 2022년 SW중심대학사업에서 국민대, 숙명여대,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일반트랙으로 신규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대학은 첫 4년에 단계평가를 거쳐 2년씩 2회, 최장 8년 동안 연간 20억원씩 약 1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한밭대는 이번 평가로 8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관계자는 “SW중심대학 중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라며 “SW중심대학은 4+2+2 사업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은 마무리되고, 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불용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SW중심대학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요사항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약서에는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당초 확약한 사항이 기한 내에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IITP 관계자는 “SW중심대학사업 공고문에 주요사항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데, 해당 계획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총장 서명을 받는다”며 “한밭대는 확약서에 담은 단과대 설립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밭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인공지능(AI)중심대학 사업에도 지원하지 못한다. 해당 사업 지원 사항 중 'SW중심대학사업 수행 중 단계·최종평가 시 60점 미만(극히 불량)을 받은 대학 또는 특별평가 등에 의해 과제가 중단된 대학'은 선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도 한밭대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 한 사업단장은 “원래 SW중심대학 사업은 평가와 관리가 까다로운 사업으로 알려져 있었다”며 “사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기관이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 대학도 사업계획서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